민주당 "정순신 증인으로 나와야"… 학폭 청문회 단독 처리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폭 논란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청문회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의원들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족사관고등학교 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7일 정 변호사 아들이 재학했던 강원의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등을 면담한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민사고의 미흡했던 피해 학생 보호와 늦장 전학 조치, 강원도교육청의 강제 전학 조치 처분 무력화가 문제점"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재가 치료 기간 충분한 학습권과 보호를 받지 못했고 전학 조치 취소 결정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피해자 고통만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강제 전학 조치를 취소시킨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들에게 다른 물리적 외압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동원한 정 변호사의 시간 끌기와 제도를 악용한 학교폭력의 가장 안 좋은 예"라고 맹폭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예정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관련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반대 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의 단독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논의해봤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원칙적으로 국민의힘과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안 되면 민주당으로선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폭 사건 당시 정 변호사는 현직 검사로 당시 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검사 인사 관련 문제에서 이를 모를 리 없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라며 "정 변호사 청문회를 통해 확인할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은 "3월 안에는 청문회가 열려 정 변호사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며 "이번 권력형 학폭 사건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개입한 정 변호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아들에게 미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