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윤석열 정부 1년 규제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는 방 국무조정실장.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동안 1000건이 넘는 규제 개선이 이뤄져 7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정부 1년 규제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지난해 5월 윤 정부 출범 이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가 모두 완료된 규제 개선 과제는 총 1027건"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불편 해소 과제 312건과 중소기업 부담경감 과제 224건,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9건, 신산업 활성화 과제 142건 등이다. 이중 법률 개선 과제는 55건이었으며 시행령은 176건, 시행규칙은 155건, 행정규칙 이하는 641건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 개선 경제적 효과는 70조원 수준이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경제적 효과 산출이 가능한 규제 개선 사례 152건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분석한 결과 투자창출 효과가 44조원이었고 부담경감 효과 20조원, 매출증대 효과 6조원 등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규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 혁신 시스템을 개편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3차례에 걸쳐 10개 분야 422개 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344회 실시하는 등 전문가·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적극 청취했다"며 "인증 규제 개선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 개선 등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을 8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혁신 성과 확산에 필요한 80개 법률 처리를 위해 국회와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