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제도 개선방안 나온다… 김주현 "주가조작 척결, 비상대응 체계 가동"

금융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서 논란이 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주식 거래 시 CFD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전문투자자 신청 과정을 모두 대면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기 위해 올 한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CFD를 악용해 주가를 조작한 사례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현재 분기별로 운영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 주부터 월 2~3회로 늘릴 계획이다.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란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이 참석하는 회의체다. 김 위원장은 "인지-심리-조사 등 단계별 대응체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금감원과 거래소, 서울남부지검 기관장 역시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자본시장 범죄 대응은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