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입영 신체검사 때 '마약' 검사한다"… 이르면 하반기 실시

국방부가 군내 마약류 범죄 증가 상황을 고려해 "입영 신체검사 때 마약검사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국방부는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목표로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에서 유입 방지와 단속·수사, 후속 관리, 예방교육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임관·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입영 병사와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검사는 검토·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입영 신검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마약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에 한해 마약류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복무 장병을 대상으로는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마약류 유입 방지 방안으로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에 대해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최단 기간 내에 병역법뿐 아니라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검토하고 국회와도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지난 15일부터 마약류에 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마약류 오남용에 의한 2차 사고와 군내 마약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고 있다"며 "온라인 모니터링(사이버 순찰)을 강화해 마약류의 군내 반입 정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추적·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개선방안 추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일 군 수뇌부와 함께 관련 논의를 실시했다. 이 장관은 "지금이 군내 마약류 근절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국방부와 각 군이 한마음으로 관련 방안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