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대법 '대입 소수인종 우대' 위헌 판결에 "강력 반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연방 대법원은 다양한 학생 조직을 구축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대학의 자유를 인정했다"며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오늘 판례와 중대한 진전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에 강력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서도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큰 강점은 다양성"이라며 "대학이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야 미국이 더욱 강해진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위헌 판결했다. 연방 대법원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모임'인 SFA(Students for Fair Admissions)가 하버드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를 상대로 낸 헙법소원에서 각각 6대2, 6대3 위헌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고 밝혔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지난 1961년 만들어진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