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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에 열린 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소환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김명수 체제'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를 꺼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될 서 후보자를 집중공격하며 맞섰다. 양 전 대법원장 당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거론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김 대법원장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연구회 중심의 편향적 대법관 구성, 사법행정권 운용 과정에서 특정 판사를 서울지방법원에 장기 재직시키며 정치적 사건을 전담하게 하거나, 그런 판사들이 특정 정파와 관련 재판을 지연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외부 비판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편파 판정뿐만 아니라 재판 지연과 법원 인사제도 변경 등으로 법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아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9년 각 지방법원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사실상 이제도는 '인기투표'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해 해당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최종 후보에 오른 부장판사 3명 2명은 각각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과 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이었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특정 연구회 출신이 전체 대법관 14명 중 8명"이라며 "거기(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하나같이 찍어내듯이 정치적으로 주요 사건들에 대해 똑같은 판결을 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법연구회'도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 중 하나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조국(전 장관) 재판 1심에만 3년 2개월이 걸렸다"며 "조국, 현역 국회의원, 대통령 친구였던 울산시장 등 권력자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고 정의 판단을 늦추는데 어떻게 법원을 믿나"고 반문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너뜨렸다"고 날을 세웠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은 "사회에 특정 연구 집단들이 있는데, 무슨 연구회 출신인지에 따라서 판결 내용이 달라지나"라며 여당의 정치적 시선을 문제로 꼬집었다.
또 야당은 여당의 '정치 공세'를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을 거론하며 맞받아쳤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사실상 재판 거래를 하고 법관들 블랙 리스트를 만드는 '사법농단'을 자행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가 포기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최기상 의원(민주당·서울 금천구)은 "입법부나 대통령실 심지어 검찰이 사법부를 일개 부처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판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 운영 체계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현 정부를 겨냥했다.
민주당은 서 후보자의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문제도 꺼내들었다. 서 후보자의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서 후보자 배우자와 장남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 4년 사이에 7배 넘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민주당·전남 여수시을)은 "이 주식이 4년 동안 7배가 올랐는데 처음 투자한 2억원만 받고 다시 팔았다면 가장매도한 것 아니냐"며 "친인척에게 그냥 일시적으로 넘겨놓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놓고 신경전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이 매우 정치적 판결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위헌이라든지, 민법과 충돌한다든지 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는 달리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 같다"고 노란봉투법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엄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