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北, 핵사용도 불사할 것… 국가적 대응능력 점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3단계 남침론을 언급하면서 여론전·심리전·테러·핵 위협 등 혼합된 전쟁 대비를 위해 역량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에서 "을지연습은 전쟁 발발 시 정부 기능 유지, 군사 작전 지원,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 총력전 수행 연습으로서 국가 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축소 시행되어 온 을지연습을 작년에 정상화하였고 올해는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연습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의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전,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민·관·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4000여 기관과 58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과 정부 연습 시나리오를 통합하고 북한의 핵 위협, 반국가세력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이 진행된다"며 ▲북한이 개전 초기에 위장평화 공세 및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을 활용한 선전·선동으로 공격하고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며 ▲궁극적으론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는 '3단계 남침론'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위장평화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며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적의 공습상황에 대비해 국민들이 직접 대피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공습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전 국민적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핵 경보전파체계와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국민 구호와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응 능력도 확실하게 점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