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업에 중요한 것은 시간"… 킬러규제 혁파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하는데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 혁파를 강조하면서 공직사회도 이같은 총력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주재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기술개발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업무보고와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회의 등에서 킬러규제 혁파를 수차례 당부해왔다. 이날도 킬러규제 혁신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규제라는 것은 선의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결국 이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으로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1400여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하고 규제 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더 적극적인 규제 혁파를 거듭 강조하면서 과거 도입한 규제가 오히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 사례를 일일이 짚었다. 그러면서 "그간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화학물질규제와 산업안전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규제를 대하는 공직사회의 '인식 변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 달라"며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간이고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신속한 규제 혁신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