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산업은행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석탄화력발전 금융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탈석탄 정책을 국책은행이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산은의 지난해 말 기준 석탄화력발전 여신 잔액은 1조4061억원으로 전년 말(1조2215억원) 대비 15.1% 증가했다.


석탄화력발전 여신 잔액은 2019년 말 7763억원에서 2020년 말 1조770억원으로 불어난 뒤 2021년 말 1조2215억원, 지난해 말 1조461억원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여신에서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말 0.4%, 2020년 말 0.5%, 2021년 말 0.5%, 2022년 말 0.6% 등으로 상승세다. 산은은 특히 인도네시아 '칼젤'과 '자바 9&10' 등 해외 석탄화력발전 금융지원을 늘리고 있다.

수은의 석탄화력발전 여신 잔액은 2018년 말 기준 2조5178억원에서 2019년 말 2조1133억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 말 2조4538억원, 2021년 말 3조1204억원, 2022년 말 3조7255억원, 올해 7월 말 3조7827억원으로 급증했다.


수은 전체 여신에서 석탄화력발전 지원 비중도 2018년 말 2.4%에서 2019년 말 2.0%로 낮아졌다가 2020년 말 2.4%, 2021년 말 2.9%, 2022년 말 2.9%에서 이어 올해 7월 말 기준 3.0%까지 상승했다.

수은은 현재 8개의 석탄화력발전 사업 금융지원을 수행 중으로 총 지원금액은 45억200만달러, 6월 말 기준 잔액은 29억7100만달러에 이른다.

이에 대해 수은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자금 집행 후 금융 약정이 이뤄져 통상 4~5년의 건설기간 동안 분할집행한다"며 "신규 사업의 지원은 중단했으나 현재 약정된 사업에 대해 분할집행하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산은과 수은이 친환경 경영 추진과 동시에 해외 석탄화력발전 지원도 수행하는 점에서 투자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