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지호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정부의 압류 대상이 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관련 재산 조사를 실시해 총 29건의 재산을 발견했다. 금액은 1000만원 수준이다.


예보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기관이다.

현행법상 예보는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공 요구권을 가지고 있어 가상자산거래소로 흘러 들어간 채무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는 우회 방법으로 압류에 성공했다.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는 우회 방식이다. 가상자산 관련 재산 조사가 이번에 최초로 실시된 만큼 향후 압류되는 가상자산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국회에는 예보에 가상화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재산 은닉 수법이 고도화된 데 따라 추적 기관의 권한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