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 다음주 발표할까… 막바지 검토 중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증원 규모와 발표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다음주 후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지역·필수의료 관련 전략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직접 또는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방침과 규모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지난 2006년부터 17년째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와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지역 의료 공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대 정원 증원을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일정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시)이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입학 증원 규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41명(24%)이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내외'가 170명(16.9%), '500~1000명 내외'가 154명(15.4%) 순이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새로운 의대 신설·공공의대 설립 등이 거론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종합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에 의대와 종합병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조 장관은 "입학 불공정성 우려나 의무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더라도 다시 의료계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전공의 집단휴진(파업) 등 반발에 부딪혀 관련 논의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