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동산PF 부실, 국민에 책임전가 용인 않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PF 대출 정상화 지원 제도가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강성희(진보당·전북 전주시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정부(대응책)는 PF 부실 위험성을 대신 떠안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PF 사태 본질은 금융회사와 건설사가 집값 상승에 베팅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집값이 떨어지니 손실이 나는 것인데 이를 금융당국이 다 메워준다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를 할 계획"이라며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질서 있는 재구조화에 대한 이야기도 (당국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관련은 민간 주도이긴 하지만 저희도 관리를 같이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사업성이 없는 부분, 지금 막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재구조화 혹은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선 당국의 신념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