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 尹정부 R&D 예산 삭감 규탄… "계획 전면 백지화 하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윤석열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안 삭감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게재했다.

25일 서울대 총학은 성명문을 통해 정책 결정에 소통과 숙의의 과정이 부재했다며 윤 정부의 R&D 예산 삭감 결정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총학은 "지난 8월6일 정부가 예고 없이 내년도 R&D 예산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 연구 현장, 정치권에 이르는 각계각층에서 일어난 반발에 대해 정부는 이번 결정이 그간 자행되어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며 "소위 '카르텔'을 위시한 연구비 나눠 먹기, 과제 쪼개기, 중복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관계 없이, 이번 사안에 대해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대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세대가 느끼는 감정은 사뭇 다르다"며 "학내의 일부 단과대에서 이루어진 설문 조사에 따르면 수많은 학우들은 이번 예산 삭감 결정이 우리의 진로 수립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이 중 상당수는 이번 결정이 학문을 짓밟는 일이라고 한탄했다. 소통 없이 이루어진 정부의 결정이 배움을 꿈꾸던 젊은 세대의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만 것이다"고 규탄했다.

총학은 "국가 정책의 성공에 있어 문제의식의 공유와 공감대 형성은 필수불가결하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라는 단순한 방향이 예산의 비효율을 바로잡는 열쇠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결정 과정에 있어 충분한 숙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정책의 말로는 실패한 미래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 그 어떤 소통도, 숙의도 선행되지 않은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결코 더 나은 미래를 보여줄 수 없고, 결국 순수한 열정을 불태우며 배움의 꿈을 좇아 젊음을 바치던 학우들에게 이번 결정은 그저 '학문에 대한 국가적 유기'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총학은 "비효율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모두의 목소리와 공감이 없다면 결국 정책은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이라는 상흔만을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라며 "이에 우리는 우리의 일들에 우리의 목소리가 울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이루어진 이번 R&D 예산 삭감 결정을 백지화한 뒤 원점에서 모두와 함께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30일 내년도 R&D 관련 예산안을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16.7%) 감소한 25조9000억원으로 발표했다. 이어 감축액인 5조2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은 규모 축소가 아니라 R&D 예산에서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된 것으로 실질 감축 규모는 3조4000억원(10.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