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없는 맹탕"… 홍익표, 정부 연금개혁안 작심 비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작심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파기한 데 이어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작은 요란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숫자가 빠진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반복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연금 미가입으로 노후대책이 막막한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있지 않았다"며 "출산·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 확대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 듣기 좋은 말들을 나열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발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 4개를 제시한 것만도 못한 것으로 사실상 연금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의구심 자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윤 정부는 알맹이 없는 내용들을 짜깁기 한 수준의 연금 운영계획 발표로 자신들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고백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전 정부 탓만하는 습관을 버리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실질적인 노후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