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이주민 자치참여 특위' 출범… "이주민 유입시대 대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시켰다.

국민통합위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이우영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통합위는 한국의 이주배경 인구가 10년동안 2배 이상 늘어 약 218만명에 달했고 내년에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총 인구의 5%를 넘어서면서 선진국 수준의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통합위는 "다문화·이주민 국가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미리 살펴보고 이주민 정책의 기본방향을 마련해 본격적인 이주민 유입 시대를 대비하고자 특위를 출범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위는 이주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의 참여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이주민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민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특위는 영국·독일 등 선진국의 정책을 분석해 이주민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에서 이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의 실질화와 지역 의제 참여 증진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주민들은 '새로운 우리'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하고 있다"며 "이주민들도 적극적인 참여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이주민 정책 방향 제시에 특위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