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주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검증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막바지 단계"라고 덧붙였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은 김형두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과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15기)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재판관이 후보자로 지명되면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법조경력자 임용절차 개선·재판보조인력 확대·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조 전 대법관은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정농단과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면서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정 교수는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냈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해 윤석열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란 평가를 받는다. 다만 법관 경력이 11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아 법원 내부 장악력이 약할 수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첫 대법원장 후보자가 야당 반대로 끝내 낙마했던 만큼 대통령실은 후보군을 넓히고 인사 검증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중동 순방 직후 후보자를 지명할 계획이었지만 귀국 후 "후보군을 더 넓게 물색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를 재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다시 국회 인준이 부결되선 안 되기 때문에 후보자군을 넓게 설정해 검증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