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한동훈·이원석, 필요시 법적조치"

더불어민주당이 위법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매우 부적절하고 반헌법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장관과 이 총장의 위법 감사 탄핵 추진 비판 발언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다"며 필요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검사범죄대응TF 팀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치의 사법화라 비판하면서 곧바로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들고 달려갔다"며 "게다가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입장이 맞다는 것을 강요하면서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선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했다. 정당해산 발언을 탄핵과 같이 언급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장관과 이 총장의 행보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앞다퉈 날 탄핵하라 아우성"이라며 "용산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이를 굳이 내보이려는 저급한 정치"라고 평가했다.


회의를 마친 검사범죄대응TF는 지난 9일 제출했다가 철회한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포함해 총 4명의 검사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오는 23일 다시 한번 제출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 입장은 이달 30일 발의해서 다음달 1일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실적으로는 동의하지만 23일 발의 처리 가능하다면 본회의를 다시 열 헌법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는 게 TF에서 논의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가 탄핵 가능성에 대해선 "저희가 유형별로, 추가적으로 대표적 케이스를 발굴해서 검토하기로 했다"며 "한 장관에 대해선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법적 조치는 필요한 게 있으면 검토할 것이고 당에 정치적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23일 탄핵소추안 처리 관련 질문에는 "탄핵안이 발의되고 72시간 내 처리하라는 건 (탄핵대상이) 사직하거나 탄핵을 피하려고 해임시킬까봐 신속히 처리하라는 것"이라며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 처리할 필요가 있어서 하루 빨리하자는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에도 지난번 항의방문 때 이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검사범죄대응TF는 손준성, 이정섭 검사 외에 이희동, 임홍석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오는 30일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