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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당초 이번주 발표하기로 계획했던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이번 주에만 두 차례나 발표 일정이 번복되면서 의사단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뉴스1 등에 다르면 복지부는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일정을 결정하지 못했다. 지난 16일 출입기자단에 "아직 (일정이) 확인 및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발표하지 않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도 확인된다.
정부는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대상으로 2025학년도부터 2030학년도 입시를 통해 희망하는 의대생 증원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를 취합하면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는 2700명, 2030학년도에는 3000명대 후반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지난 13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가 이뤄져야 했으나 지난 12일 돌연 계획이 취소됐다. 확인·정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항의가 빗발쳐 발표를 미뤘으리란 주장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로 발표를 미뤘다는 보도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수요를 확인하고 자료 등을 정리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소요됐다는 취지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미룬 이유가 의사단체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요를 2030년까지 받았는데 따져볼 것도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일부 대학은 제출했던 증원 규모를 번복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부터 적용하려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4월까지 확정해야 한다.
일부 의사단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을 반대한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에 '의협과 합의없는 의대증원 시 강경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