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농민들 트랙터 시위에도 농가 보조금 삭감 강행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독일 의회가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의 원인이 된 농가의 연료 보조금 삭감을 강행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ABC뉴스에 따르면 이날 독일 하원은 4768억달러 규모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보조금 삭감 등의 내용이 들어간 별도 법안도 의결해 상원에 넘겼다.

일반적으로 의회는 12월에 예산을 승인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국가를 현대화하기 위해 600억 유로를 용도 변경하기로 한 결정을 독일 최고 법원이 취소해버려 정부가 예산안을 다시 짜야만 했다.


그런데 예산 170억 유로가 모자란 것을 메꾸지 못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는 계획은 고수하는 대신 일부 보조금과 지출을 삭감하게 됐다. 삭감하게 된 보조금에는 농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와 농업에 사용되는 디젤(경유)에 대한 세금 감면이 있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강한 반발과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를 촉발했다. 이에 자동차세 면제는 유지됐지만 디젤 보조금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