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 차관 "젊은 의사들 투쟁 부추기지 마라"

박민수 차관이 의대증원 관련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전공의 투쟁을 부추기는 행동을 삼가해달라고 부탁했다. /사진=뉴스1 박지혜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사 단체 등 의료계에 젊은 의사의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박 차관은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의 얼굴이자 모범이 되어야 할 분들의 도가 넘는 발언 등으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대다수의 의사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현장의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멈춰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무원이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의 신상을 털거나 욕설 등을 남기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박 차관은 "의료계의 얼굴이자 모범이 되어야 할 분들의 도가 넘는 발언 등으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대다수의 의사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전공의 진로 선택을 포기하는 등 자신의 인생진로에 큰 영향을 주는 행동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을 삼가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가족의 마음으로 젊은 의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훌륭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패키지 정책을 전면 백지화 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전면 백지화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수가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라는 것이다"며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패키지 정책은)무너진 지역과 필수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로 지역에 의사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수패키지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강화해 임상·연구·교육을 균형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필수 분야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정키로 했고 수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