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의료계 '강대강'… 집단행동 움직임에 "엄정 대응"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의료진. /사진=뉴스1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불법적인 집단 행동까지 벌인다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이후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일선 의료진은 물론 의대생들까지 나서는 상황이다.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전원은 오는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를 기해 의료 현장을 떠나기로 지난 16일 결정했다.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 단체는 같은 날 동맹(집단) 휴학계를 내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차 전체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돌입에 대해선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총력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비대위는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도 보수적인 추계라며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지역 의료 개선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증원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반발에 업무개시명령,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는 등 이전과 같은 사례처럼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