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진료대책 가동… 모든 의료기관서 '비대면 진료'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한다.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가동해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 공백을 막기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등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거나 경증·비응급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연계 전원을 지원한다. 집단행동 기간 동안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정례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가동해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중앙 응급상황실은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 응급상황실 4개소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집단행동 기간 동안에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 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한다. 경증·비응급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 전원을 지원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체계가 유지하며 필요시 보건소도 연장진료에 나선다.

정 실장은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의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며 "상황이 장기화되어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 적용 중인 인력 운영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비상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각종 의료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