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계 '의대증원' 첫 TV토론…'의사 수 부족' 두고 견해차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증원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던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첫 TV 공개토론에서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상황 판단을 놓고 다시금 견해차를 확인했다.

증원 찬성 측은 의사 수가 부족해 배분마저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증원 반대 측은 의료접근성이 좋은 우리 실정에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20일 MBC '100분 토론'은 '의대증원 충돌…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유정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등이 출연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다뤘다.

유 팀장과 이 회장 외에 의대증원 찬성 측으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의대증원 등 현 상황 우려 측으로 정재훈 가천의대 길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참여했다.

유 팀장은 "의사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며 "이미 지역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절대적인 숫자 부족과 배분 문제가 혼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팀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렇다보니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이 인력들이 수도권에 모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팀장은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간 배분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대증원 반대 측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변화, 국민 외래진료 이용 횟수와 높은 의료접근성 등을 따져보자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의사 수는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국민의 의료이용 횟수와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배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근무 환경의 문제고, 대학병원은 줄 서고 지방병원은 텅텅 비는 문제"라며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2021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가 의대정원을 크게 늘렸다"고 반박했다.

김윤 교수는 "OECD의 최근 증원을 반영하면 우리나라가 2배 늘리지 않는 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정재훈 교수는 "의사 수가 부족한지 지금 단정지어 이야기하는 건 어렵다. 평균 수명과 의료 접근성 모두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과연 의사가 부족하면 이 정도 결과가 유지되겠는가"라며 "우수 인재들이 모두 의대에 가는 '의대 블랙홀 현상'과 지역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더 따져볼 때"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