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1600억원' 상당 밀수 조직 총책… 항소심서도 중형

지난 2022년 12월 태국에서 1600억원 상당의 막대한 마약과 담배 수만 보루를 국내로 들여온 마약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부산고등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1600억원 상당의 마약과 담배 수만 보루를 국내로 들여온 마약 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벌금 7억7870만원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공범 60대 B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억787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담배 밀수에 가담한 일당 1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3억8935만원을 명령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담배 밀수 관련 물품 가액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재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담배 밀수입 범행은 수출입 물품의 통관 질서를 해하고 국가 재정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필로폰의 양이 50㎏에 이르고 가액은 무려 1600억원 이상에 16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태국에서 필로폰 약 50㎏을 숨겨 국내에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세관 검사를 피한 후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수출용 담배 밀수 사건을 조사하던 중 필로폰을 발견하고 모두 압수했다. 국내에 유통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3차례에 걸쳐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인 담배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십만 보루를 밀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