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3일!] '검찰박스' 32개 가득 채웠다… 끝내 밝혀진 진실

2018년 3월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이 전 대통령. /사진= 뉴스1

2018년 3월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4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다.

같은해 3월19일 서울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한 의혹을 다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흔히 말하는 '검찰 박스' 32박스를 가득 채웠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에 불출석했으나 법원은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가 많은 부분에서 소명됐고 피의자 지위와 범죄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영장을 집행해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도착했고 3월23일 자정 이 전 대통령은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입감됐다.

연달아 터진 의혹에… '사면초가' 처한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2018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이 전 대통령. /사진= 뉴스1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당시 유행어처럼 번진 이 질문은 다스라는 기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에 불을 지폈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혹과 혐의를 파헤치려 노력했지만 번번히 실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 1월 상황이 180도 반전됐다. 측근이었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내부고발자로 검찰에 진술하고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수사하는 과정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내용이 포착된 것이다. 이후 김 기획관 구속을 기점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급진전됐고 김 기획관이 구속된 직후 열흘 만에 이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비자금 조성 및 횡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등 20여개의 혐의를 받았다. 특히 다스 건에 이 전 대통령의 가족도 크게 연관됐다는 사실과 대기업들의 막대한 뇌물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은 궁지에 몰렸다. 나아가 UAE 비밀 파병협정 논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이 전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처했다.

다스 실소유자는 MB였다… 징역 17년·벌금 130억원

이명막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2018년 3월 대통령이 자신의 심경을 담아 페이스북에 자필로 남긴 입장문. /사진=뉴스1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영장 발부를 예상했던 듯 영장 발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친필 입장문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해당 입장문을 통해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지난 10개월동안 견기디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여가지의 혐의를 받은 만큼 높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은 그의 구형에 대해 "이 사건은 뇌물수수 160억원, 횡령 350억원으로 중대하다"며 "이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이 지난 2020년 10월29일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의 원심을 확정하면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불거진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도 마침표가 찍혔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0년 11월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적 행보 걸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2월28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4년 9개월 만에 사면·복권돼 서울 강남구 사저 앞에서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발걸음을 옮기는 이 전 대통령. /사진= 뉴스1

재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잦은 병원 출입과 변호사 접견으로 특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 수감 자체가 특혜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이자 당시 한국나이로 80세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고려된 것이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2021년 1월 처음 언급됐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연거푸 내비쳐 그의 사면은 계속해서 좌절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28일 구속 4년9개월 만에 사면으로 풀려났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특사로 선정하며 잔형 집행 면제와 복권을 결정한 결과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12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포럼'에 등장해 기조연설을 했으며 같은해 12월 개인 서예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그가 정치 활동을 이어나갈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한 인물 중 상당수가 이명박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사인 만큼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