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0.52
|
대통령실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건설업계 일각에서 피어오른 '4월 위기설'의 현실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확대 흐름을 둘러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각종 여론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성 정책실장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제기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요구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성 정책실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면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 자체만을 위해서 자본이득이 발생한 부분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안 내게 하는 부분에는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 주택 전세가격 인상을 둘러싼 주택 공급 확대 의지도 드러냈다. 공공임대주택을 10만가구가량 늘리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 정책실장은 "지역과 유형에 따라 (전셋값 변동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며 "선호하거나 필요한 지역에 얼마나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가와 관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 안전진단 같은 재건축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재고해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지게 작업 중"이라며 "'뉴 빌리지' 사업을 통해 신축 중소형 주택을 도심 내에 같이 공급하고 정부가 지원해 실제 주거하고 싶은 공간, 주거가 필요한 공간에 신규 아파트와 주택·빌라를 계속 공급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 빌리지란 노후화된 단독·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에서 소규모 정비 또는 개별주택 재건축 추진 시 주민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언급한 바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등에 '부자 감세'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기존 정부 정책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성 정책실장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면 과거에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던 세율을 떨어뜨렸어야 했다"며 "공시가격만 올리면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고 부동산 시장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 전면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줄여도 세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으며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며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면 50조원이 들어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지만 적절한 부분에 핀셋으로 나가는 액수는 많지 않다"고 부연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건설업체들이 4월 총선 이후 연쇄 부도를 맞을 수 있다는 '4월 위기설'은 일축했다. 정부가 브리지론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성 정책실장은 "기준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다행히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포함한 전반적 환경이 변화한다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건설 부분은 무리하지 않으면서 제도적 변화를 통해 개선될 부분을 찾아나가고 있는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금리 등 금융시장 안정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