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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옥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대해 공급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공급' 아닌 '수요' 중심의 문제해결 등 8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류옥씨는 대전성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했다.
류옥씨는 25일 '의대 증원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갑시다'는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류옥씨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00명을 증원하면 "정부가 내놓은 근거인 KDI, 서울대,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참조해도 수십 년 내에 의사 과잉이 나타난다"며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한국에 의사가 정말 부족한지 여쭙고 싶다"면서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의 수가 아닌 "필수 의료·지역 근무 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가지의 대안을 제시했다. ▲수요 중심의 문제 해결 ▲건강보험료·의료비 현실화 ▲지역·필수·군 의료에 장기적인 투자 ▲의사에 대한 법적 보호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 ▲업무개시명령 폐지·전공의 노조 합법화 ▲의대 정원 조정 ▲의사 내부 자정 작용 등이다.
그가 제시한 수요 중심의 문제 해결은 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 제한 등 외래·상급종합병원 남용 방지를 하자는 것이다. 공급 중심이 아닌 수요 중심으로 접근하면 시행 즉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현실적으로 의료비 증가에 대해 국민들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양해를 구해 달라"고도 했다. 현재의 건강보험료인 7.09%는 낮다면서 "의료 수요가 증가하면 의료 재정은 파탄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역의료와 군 의료가 의사들을 37~38개월 근무시키는 것을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비판했다. 류옥씨는 "공보의와 군의관은 24개월 이하로 줄이고 강제조항을 폐지해 현역병 입영도 가능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의사 사회에 대해 "내부에서부터 자정 작용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강력 범죄, 대리 수술, 폭력과 폭언, 마약 문제 등에 의사들 스스로 품위를 지키자는 취지다. 그는 "우리(의사들) 스스로 전문직의 품위와 도덕성을 보여주자"며 "다시 국민들께 존경받고 사랑받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