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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행사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이다.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이 참석해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이 논의된다.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관계자들과 토론에 함께한다.
참석기관은 국토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타워크레인협동조합, 노무사, 시공사 등이다.
국토부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국조실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나선다.
국토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이 불법행위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점검(~4월19일)을 우선 추진 한다. 이후 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4월22일~5월31일)을 추진할 예정이다.
LH는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례화(분기별 1회)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선 준법, 후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