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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했다. 김 교수는 꾸준히 '의대 증원'에 관한 찬성 의견을 전해 왔다. 인수위는 김 교수가 자신의 의견을 담은 언론사 칼럼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김 교수가 쓴 '건강보험 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라는 제목의 칼럼에 잘못된 정보가 담겼다며 언중위에 제소했다. 잘못된 정보와 날조된 자료가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해당 칼럼은 지난해 11월28일 한 언론사에 게재됐다.
인수위는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CMS)의 번역이 주는 오해의 소지를 문제 삼았다. 김 교수는 CMS를 '미국 건강보험청'으로 번역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CMS 수가는 전체 미국 의료보험 수가와 다른 개념이다. CMS는 미국 인구의 36%만을 대상으로 한다. CMS의 주된 대상은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이다.
특히 김 교수가 '미국 수가'로 인용한 메디케어(미국 정부가 65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는 미국 인구의 19%만 사용 중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이 인구 97%를 차지하는 국내 사정과 비교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인수위는 미국과 한국의 수가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김 교수의 주장도 명백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의협 분석 결과 김 교수가 인용한 메디케어 수가 데이터는 의사 인건비만을 포함한 것이다. 실제 의료 서비스 비용은 의사 인건비뿐 아니라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정확한 수가가 된다.
인수위는 김 교수가 메디케어 수가 데이터를 잘못 인용해 미국 수가가 실제보다 낮게 표시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 메디케어 수가는 김 교수의 주장에 비해 최소 4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은 "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2번을 배정받아 한때 국회의원 당선이 유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면서 "그런 김 교수가 데이터를 날조해 그릇된 주장을 이어 나간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과 함께 미국 수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언중위에 접수된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주로 알려져 있다. 의협은 앞으로도 그릇된 데이터 날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이번 4·10 총선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다. 그는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등 의료 개혁과 관련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달 "의료 개혁의 불편한 진실을 30년 동안 얘기한 결과 참 많이 미움받아왔다"면서 "공격이 두렵다고 입을 닫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소신 발언을 넘어 국회에서 적극적인 의료 개혁과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 당선인은 지속해서 김 교수를 비판해 왔다. 최근 임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윤에 대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 "민주당 비례로 가서 본색을 드러낸 폴리페서 김윤의 괴벨스식 선동"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김 교수의 의료 개혁 관련 행보에 대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