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공약 실현은 어떻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책이 주목된다. 사진은 2021년 10월 가습기살균제 관련 1인 시위를 하는 피해 유가족. /사진=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책임이 있는 기업들도 보상책을 강화할지 주목된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은 이번 총선에서 175석을 확보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포함) 의석은 108석에 그쳤다.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총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치료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국가 및 기업의 부실한 화학물질 관리로 유발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조정 합의 이후 지속적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는 2011년 대두됐다. 폐 손상으로 인한 산모들의 연쇄 사망 주요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가 꼽힌 것. 보건복지부는 2011년 8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 폐 손상 발생 위험도가 47.3배가량 높다"고 했다. 이듬해 피해 사망자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그 사이 피해자는 꾸준히 늘어 1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공약이 이행될 경우 옥시 등 관련 기업에 들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