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방채 발행을 추진한다.

시는 2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 정부 내국세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세입 결손을 보충하고 사업별 계획된 투자사업의 적기를 놓치지 않게 하기위해 추진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의무적인 경비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했다.

또 전년도 내국세 감소로 인해 투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해 적시 투자가 필요하다는 시흥시의회의 지적을 고려해 도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대중교통 개선과 문예회관 및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 조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싱크홀(땅꺼짐 현상)과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제출된 지방채 발행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투자 시기의 적정성과 상환의 안정성에 대해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5월에는 시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할 예정이며 시는 추경 예산안과 함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동의안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놓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재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전략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