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규제개선 조치 환영, 적극 동참할 것"

주택업계가 국토교통부의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며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유인책이 없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짚었다.

14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냈다.

주택업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사업 공사비 조정 기준 개선에 대해 "고금리, 고물가, 자재비 및 인건비 급등 등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현 상황에서 공사비용 증가는 필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아 고품질의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비사업 추진 시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업계는 "사업지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가로구역 요건과 사업시행구역 요건을 일치시켜 사업시행구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접도요건 완화로 대상 사업지가 늘어나 다소 지지부진했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다시 활기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약통장 개편과 관련해서는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는 물론 신규 주택수요층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봤다.

이밖에 아쉬운 점도 지목했다. 업계는 "이번 대책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원활한 주택공급과 국민 불편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주택수요 회복 측면의 세제, 금융지원 등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쉬운 점이 있지만)주택업계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