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넘어도 줄줄이 쟁점 법안…일상이 된 여야 '극한 대치'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4박 5일의 방송4법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더라도 여야 간 충돌의 불씨는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월 임시 국회 안에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여당은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또다시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양곡관리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이 산적한 상황이라, 입법을 강행하고 필리버스터로 막는 대치 정국이 쳇바퀴처럼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표결로 4박5일 간의 '방송4법'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전망이다.

방송4법 처리가 마무리돼도 여야 간 충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월 1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하다.

2개 법안 외에도 쟁점 법안은 수두룩하다. 야당은 양곡관리법 등 지난 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법과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 여권 핵심 인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준비 중이다. 하나같이 여당이 반대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극한 대치 정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의석을 뒤에 업은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와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모습은 22대 국회에서 일상이 될 전망이다. 여당 입장에선 필리버스터 외에는 선택지가 없고, 야당도 이를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약속 대련'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은 여당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상정하고,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면서 서로에게 '발목잡기' 이미지를 뒤집어씌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