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노인 4명중 1명은 빈곤…저소득층 40%만 공적연금 가입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10명 중 4명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재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소득 수준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인 국민의 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가입률은 2021년 기준 40.96%에 불과했다.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지난 2009년 38.81%에서 12년간 고작 2.15%포인트(p) 높아졌을 뿐이었다.

반면 소득이 중위임금 3분의 2를 초과하며 1.5배 미만인 '중' 집단의 가입률은 78.09%, 중위임금의 1.5배 이상인 '상' 집단은 80.46%로 '하' 집단의 2배 수준이었다.

2009년과 비교하면 소득 수준 '중'과 '상'인 집단의 가입률은 각각 13.62%p, 6.84%p 높아져 증가 폭에서도 '하' 집단을 크게 앞섰다.


노인빈곤율은 하락 추세지만 초고령자의 빈곤율은 높아지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연령 집단별 빈곤율은 2011년 전체 65세 노인은 49.18%에서 2021년 37.71%로 11.47%p 감소했다.

65~74세 연소노인과 75~84세 고령노인의 빈곤율은 같은 기간 각각 17.0%p, 7.67%p 낮아졌다. 반면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빈곤율은 4.21%p 증가했다.

연구진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을 예측한 결과, 2070년에 빈곤율 25.76%를 기록한 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더라도 2070년 24.52%로 하락한 후 2093년 29.0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국민연금 제도만으로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변화 및 노동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보완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제도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적절한 역할을 할 때 고령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