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25일 제12회 전북포럼에서 '첨단바이오 산업생태계 거점 전북특별자치도'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25일 제12회 전북포럼에서 '첨단바이오 산업생태계 거점 전북특별자치도'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 쌀 70만톤이 부풀리기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달 19일에 발표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공공비축 물량은 2024년산 40만톤과 2023년산 5만톤 등 총 45만톤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올해 쌀값 하락을 막고 민간재고를 해소할 목적(시장격리)으로 ▲2월2일 23년산 5만톤 매입 ▲6월21일 23년산 15만톤(정부 매입 5만톤·농협 자체 해소 10만톤) 처리 ▲8월25일 23년산 5만톤 매입 등 총 70만톤 매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물량과 큰 차이가 있는 수치다.

해당 수치에 대해 윤 의원은 "전체 70만톤 중 20만톤은 중복 물량이거나 발표 물량 해소 불확실에 따른 기존 물량 채우기 등으로 파악된다"며 " 올해 발표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이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발표된 공공비축 물량 45만톤 중 23년산 쌀 5만톤은 지난 6월 농식품부와 국민의힘 등 민당정협의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비축을 매입하겠다고 밝힌 15만톤 중 일부인 정부 매입 5만톤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같은 공공비축을 2번 언급함으로 더 많은 양을 공공비축 한 듯 부풀렸다.


또 지난 6월에 발표한 공공비축 매입 15만톤 중 정부 매입 5만톤은 쌀값 및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농협의 재고 물량이어서 '농협재고 장부갈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나머지 농협 자체 재고 해소 10만톤 역시 이행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올해 발표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의 외형은 총 70만톤에 달하지만, 확인 결과 실제 물량은 50만톤에 그쳤다"며 "물량 부풀리기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자,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쌀값 20만원 보장'을 위해 면밀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실효적으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규모의 추가 시장격리와 공공비축계획 재수립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