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외국인 근로자 산재 역대 최대…보험 가입률은 절반"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에 등록 및 미등록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산재 승인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등록 외국인 근로자 산재 현황의 경우 사고·질병·출퇴근 산재로 △2020년 7321명 △2021년 7730명 △2022년 7956명 △2023년 8433명이었다.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역시 △2020년 457명 △2021년 469명 △2022년 553명 △2023년 664명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이들 근로자 중 절반가량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 산재 건수는 실제로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자는 49만 3627명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 약 92만 3000명임을 감안할 때 절반 정도만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을 위한 정책적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