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0% 관세 허언 아니다…해리스는 IRA·칩스법 확대 예상"

(워싱턴·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역, 통상정책 고문 역할을 했던 미 전문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10~20% 보편 관세 도입 등 평소 유세에서 밝힌 미국 우선주의 무역·통상 공약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대부분 계승하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티븐 본(Stephen Vaughn) 미 무역대표부(USTR) 전 고문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개최한 '2024 미국 대선과 한미 통상 관계' 세미나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일했으며, 트럼프의 경제 분야 참모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의 임명 인준이 미뤄지는 동안 약 2개월(2017년 3월 2일~5월 15일)간 UTSR 대표 대행을 맡기도 했다.

이날 스티븐 본 전 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펜실베이니아 유세에서 무역에 대한 연설을 했고, 2017~2020년 재임 기간, 그때 밝힌 무역통상정책을 실제 모두 다 실행에 옮겼다"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에서 밝히는 주요 정책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2024년 미 대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관세와 감세를 핵심 경제 공약으로 내세운다.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적으로는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 관세,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4일 조지아주 유세에서 트럼프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대신 트럼프는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 비율을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스티븐 본 전 고문도 이날 포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주요 제안을 했다"면서 "첫째, 미국 내 더 많은 제조업을 장려하기 위한 세법 개정, 수십 년 동안 불균형한 무역 흐름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셋째로는 중국산 수입품이 미국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그의 경제정책을 요약했다.

이어 "트럼프는 이러한 각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내 주요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트럼프 캠프 경제 분야 참모들은 관련 공약의 법률적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리 해리스 부통령도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위한 공약을 25일 발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경제클럽 연설에서 미국 제조기업들에 향후 10년간 1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기존 공장을 개조해 '좋은 노조 일자리'를 확대하고 수습생 수도 2배로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 제조, 항공 우주, 인공 지능 및 청정에너지 같은 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도 경제공약으로 내걸었다.

스티븐 본 전 고문은 바이든과 해리스가 이끈 현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대중국 관세부과나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대부분 유지한 것도 상기시키면서 무역통상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본 전 고문은 해리스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IRA나 반도체지원법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은 철강 노동자, 자동차 노동자, 무역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를 갖고 있는 노조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따라서 인플레이션 감소법이나 칩 법과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여한구 전 통상정책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둘 중) 누가 백악관을 차지하든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위한 무역 및 산업 정책의 궤적과 방향은 전반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목표에 도달하는 경로는 다를 수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한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변화가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일단 법안이 만들어지면 폐지가 매우 어렵고, 특히 한국 기업이 공화당 소속 주지사인 주에 많이 투자한 것을 알고 있다.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큰 변화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여 전 본부장은 "한국은 공급망 재편이라는 지정학적, 경제적 변화의 길에 서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현실에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 기업이 미국에 215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1위 투자국 지위에 올랐다는 파이낸셜타임스 보도를 언급한 여 전 본부장은 "한국 기업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정말 큰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미국은 제조업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고,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미국의 완벽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을 지낸 타미 오버비(Tamy Overby) ASG(Albright Stonebridge Group) 선임자문은 이날 세미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예상한다면 전기차, 배터리 기업은 일부 투자는 유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싶다"면서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에는 아마도 파리협정에서 다시 탈퇴할 것이고 전통적인 석유와 가스에 더 집중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오버비는 또 한미 간 협력이 필요한 산업분야에 대해 "인공지능(AI)과 같은 새로운 산업영역의 표준을 한미가 함께 확립해 나가며 많은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