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신설 방침이 나온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위원회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내 의과대학의 모습./사진=뉴시스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신설 방침이 나온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위원회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내 의과대학의 모습./사진=뉴시스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신설 방침이 나온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위원회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서울대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같은 기관(보건의료정책심의워원회)이 향후 동일한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느냐"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의료인력 추계는 과학적·객관적이어야 하고 추계를 바탕으로 한 결정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추계와 최종 결정 모두가 정부 기관에서 이뤄지는 구조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안에 따르면 추계센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하이고 최종 의사결정은 보정심(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면서 "보정심은 2000명 의대 증원 논의와 결정이 이뤄진 바로 그 위원회로 그 과정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2월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직전 보정심을 개최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자 의료계는 "보정심은 몇 명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회의가 아닌 2000명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회의였다"면서 "의대 정원 충원을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고 반발했다.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2월부터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 추계 필요성을 지적해왔고 의대 정원은 추계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추계 결과가 나온 이후 증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그동안 추계 과정의 부재는 중부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인원 추계 과정을 비난했다.

또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미래 의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문제투성이인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의료인력 추계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아 올바른 결론을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의료비가 OECD 평균을 넘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필수 의료가 붕괴하는 현 의료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향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우리는 어떤 의료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달 19일 성명문을 통해 정부에게 의사 수 예측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