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국내 개발사에만 3500억 부당 수취… 반환도 안해"

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들에게만 부당하게 수취해 논란이 된 3500억원 규모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분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았다. 사진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2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들에게만 부당하게 수취해 논란이 된 3500억원 규모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분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에 따르면 애플은 인앱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3500억원을 부당 취득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이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11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약 3500억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당 취득했다.

애플은 해외와 달리 국내 앱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다. 약관상 수수료는 30%지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실제 수수료율은 33%가 적용됐다.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애플은 수수료 부과 방식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자진 시정했다. 하지만 부당 취득한 3500억 원은 반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해 애플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애플이 앱 마켓에서 저지른 불공정 행위를 방통위가 조속히 실태 점검하고 부당 취득한 수수료 전액 반환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며 "동시에 법·제도 보완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