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성훈의원실
/사진=박성훈의원실

최근 5년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한 제보는 2배 이상 급증했으나 포상금 지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성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는 총 437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526건에서 지난해에는 1364건으로 2.6배 급증했다. 올해는 6월까지 1119건을 기록했다.


제보자의 적극적인 신고에 힘입어 추징된 세금만 최근 5년간 408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81억7900만원에서 2021년 90억8200만원, 2022년 96억2400만원, 2023년 120억30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하지만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비율은 평균 3.2%에 불과했다.

5년간 지급된 포상금은 63억6000만원으로 건당 평균 4900만원(140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526건의 신고 가운데 5.9%인 31건만 포상금이 지급됐다. 2021년 885건 중 27건(3.1%), 2022년 479건 중 35건(7.3%), 2023년 1364건 중 38건(2.8%) 등 포상금 지급 비율은 매우 저조했다.


박성훈 의원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징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은밀한 수법을 동원하는 성향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고를 통한 징수 금액이 5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신고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으므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