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위기상황에 놓인 이들을 돕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이용이 늘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은 삭감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뉴시스
갑작스레 위기상황에 놓인 이들을 돕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이용이 늘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은 삭감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뉴시스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을 돕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이용이 늘고 있으나 내년도 관련 예산은 삭감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실직, 화재,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하면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72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우선 지원한다. 그 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구)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근 5년간 긴급복지 현황'을 제출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 건수는 2019년 33만6782건에서 2023년 51만8507건으로 54% 증가했다.

연도별 흐름을 보면 2020년이 84만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2021년 67만건, 2022년 49만건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51만건을 넘겨 다시 상승했다. 5년간 지원금액도 이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다 지난해 3243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 1591억원 대비 104% 늘어난 금액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가장 많이 지원되는 분야는 생계지원이다. 지난해 기준 생계지원 건수는 34만4278건으로 전체 지원에서 66%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연료비 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증가폭이 큰 분야는 의료지원과 연료비지원이다. 5년 전보다 각각 지원 건수가 46%, 71% 증가했다.


'지원요청' 자체도 늘었다. 2019년 11만6307건에서 2023년 18만2271건으로 57% 상승폭을 보였다. 지원요청이 많았던 지역은 지난해 기준 경기(3만3170건), 서울(2만3412건), 부산(1만2444건) 순이었다.

연령별 지원요청 신청 현황을 봤을 땐 지난해 기준 60~65세가 2만44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55~60세, 50세~55세다. 10대 지원요청은 적은 편이지만 5년 사이 요구가 크게 늘었다. 10~15세의 경우 지원요청이 2019년 123건에서 2023년 219건으로 78% 증가했으며 15~20세도 571건에서 619건으로 8% 증가했다.

지원요청과 실제로 이뤄지는 지원이 모두 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조정안)은 올해 3585억원에서 83억원(2.3%)이 삭감될 예정이다.

백 의원은 "긴급복지 지원요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2025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감소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긴급복지 예산은 그 부족분 해소를 위해 타 예산에서 전용되는 사례가 잦은 만큼 복지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빠르게 늘어나는 10대의 긴급복지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