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납품 카메라 기술' 중국에 유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갤럭시·아이폰 등에 납품하는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가 제기된 국내 업체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산업 기술의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업체 A 기업의 전직 임직원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A 기업은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그래버'를 설계 및 제작하는 업체다. A 기업이 경영난을 겪자 일부 엔지니어 등은 중국 업체의 국내 자회사로 이직했고 이 과정에서 개발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퇴사 당시 A 기업의 자료 삭제·반환 요구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A 기업의 재정·경영 악화로 인해 애플과의 비즈니스가 종료되는 등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노하우 등을 사장시키지 않고 경제활동 유지를 위해 저질러진 일"이라며 "산업스파이를 통한 정보 수집·유출과는 위법성이나 죄질, 비난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