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혜훈 부정청약 송치…'래미안 원펜타스' 몰수보전 신청

경찰이 이른바 '위장 미혼' 부정청약 의혹으로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자리에서 낙마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소청에 넘겼다. 보좌진 갑질 의혹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다른 의혹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불송치 처분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전 의원을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수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이 당첨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 '래미안 원펜타스'에 대해선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처분금지)을 신청했다.

이 전 의원은 결혼해 독립한 장남의 혼인신고와 주소 이전을 미뤄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가점을 부풀려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A형 일반공급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다. 이 평형대 최저 당첨가점은 74점으로, 부양가족 포함 5인 기준 만점이어야 나올 수 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후분양 단지로,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 23억3310만원이 인근 시세(40억원대)에 비해 20억원가량 저렴해 대표적인 '로또청약' 단지로 꼽혔다. 이 전 의원 배우자가 청약 신청한 137㎡A형은 8가구 모집에 648명이 신청해 8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장남의 혼인신고와 주소 이전 등 세대 분리를 늦춰 부양가족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남은 청약 일곱 달 전인 2023년 12월 결혼해 용산구에 전셋집을 마련했지만, 해당 아파트의 1순위 청약(해당지역) 마감일 하루 뒤인 이듬해 7월31일에 주소지를 옮겼다.

이에 시민단체가 이 전 의원을 부정청약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25일 지명을 철회하면서 이 전 의원은 28일 만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자리에서 낙마했다.

당초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이 전 의원 사건은 올해 2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모두 이첩됐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의 장남이 청약 시점에 부양가족이 아닌 독립생계를 꾸린 부분을 규명해 부정청약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다만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갑질 의혹 △장남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 △차남·삼남 공익근무 특혜 의혹 등은 공소시효가 지나 불송치 처분됐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가 오는 대로 이 전 의원이 청약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 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 제65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공급 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 주체에 계약을 취소해야 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