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피했지만 조기대선 불가피…대통령 법적 권한 뺏을 방법 없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부결로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은 겨우 피했지만 국가 기능 마비는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이후 10% 초반까지 떨어진 지지율과 야당의 내란죄 주장,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여당내 반발, 싸늘한 민심 속 정상적인 국정 수행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을 피한 만큼 헌법에서 보장한 △행정부의 최고 지휘·감독권 △법령집행권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등 행정부 수반으로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이미 내각은 총사퇴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들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내각은 윤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고, 대통령 최측근은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군마저 2차 계엄 선포 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등 국군통수권자로서 위엄마저 상실했다.


이에 당분간 국정 마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등 향후 국정운영은 당에 일임한다고 하는 등 사실상 2선 퇴진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직무 대행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헌법상 최종 결정권은 윤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여권 내부에서는 책임총리제 또는 거국중립내각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 방안 모두 법에 규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군통수권 이양 등 헌법상 불가능한 문제도 있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여야가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극명한 시각차이를 보인 만큼 여야간 합의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기 대선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의 추가 탄핵소추안 발의와 민심 이반 등 지속되면 내치뿐 아니라 외치마저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탄핵이 절대 좋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은 탄핵을 안 하고 넘어가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