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와 관련해 "즉시 구속을 취소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퍼넘기기 기소'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이자 법과 원칙을 저버린 비겁한 회피"라고 적었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불법수사한 다음 검찰로 퍼넘긴 사건 기록에 '표지갈이'만 해 법원으로 또다시 퍼 넘긴 것은 금도를 넘은 파렴치한 짓"이라며 "상한 식품을 겉 포장지만 갈아 씌워 판매대에 올려놓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무죄에 대해 논란이 매우 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최소한 절차상 흠결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불법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자료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검찰은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즉시 구속을 취소하고 대통령을 석방한 후 경찰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