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월급 상승세가 2년 연속 둔화했지만 소비자 물가는 급등했다. 근로 소득과 물가 상승률의 격차가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근로자의 세금 부담은 소폭 줄었지만, 그 혜택은 주로 최상위 소득자들에게 집중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는 2023년(귀속 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332만원으로 전년 대비(4213만원) 2.8%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 한 2020년(2.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근로소득 증가율은 2021년 5.1%까지 확대됐으나 2022년(4.7%)에 이어 2023년까지 2년 연속 둔화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3.6%)을 밑도는 수준이다. 반면 근로자 월급이 소폭 증가하는 동안 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3년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6% 상승했다.
근로소득과 소비자물가의 상승률 격차는 -0.8%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0.4%포인트)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다. 근로소득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밑돈 것은 2009년(-2.0%) 이후 처음이었다. 특히 2022년 이후 이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2023년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 부담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2022년 국회와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세법을 개정했다. 그 결과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전년 대비 6만원(-1.4%) 감소했다.
근로소득과 소비자물가의 상승률 격차는 -0.8%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0.4%포인트)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다. 근로소득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밑돈 것은 2009년(-2.0%) 이후 처음이었다. 특히 2022년 이후 이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2023년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 부담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2022년 국회와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세법을 개정했다. 그 결과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전년 대비 6만원(-1.4%) 감소했다.
그러나 소득별 세 부담 변동 폭에는 차이가 있었다. 근로소득자 최상위 0.1%(2만852명)의 2023년 평균 결정세액은 3억3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6만원(-5.2%) 감소했다. 반면 중위 50% 구간(20만8523명)의 평균 결정세액은 29만2054원으로 오히려 0.9% 증가했다.
임광현 의원은 "2000만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약해지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의 마이너스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은 "2000만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약해지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의 마이너스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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