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각 지역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 대부분이 60~90대 노인과 장애인, 환자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파악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까지 경북(안동·청송·영양·영덕)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사망자와 실종자 18명 중 14명의 평균 연령이 78세 노인이라고 밝혔다. 2명은 59세, 2명은 나이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 중에는 소아마비 환자 1명과 청각장애인 1명, 와상환자 4명, 치매환자 1명도 포함됐다. 대부분 사망자는 집이나 차 안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대피 중 사망했다. 또 주택 화재로 매몰되거나 차량 폭발로 숨지기도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을 '화재 안전 취약자'와 '안전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지원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청은 화재 안전 취약자의 피해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안전 취약계층의 재난 피해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모두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날 서 의원은 화재와 재난 상황에서 더욱 취약한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 예방법 개정안'과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화재 안전 취약자에 대한 지원대책, 화재 안전 취약자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현황을 3년마다 실태조사하고 공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을 '화재 안전 취약자'와 '안전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지원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청은 화재 안전 취약자의 피해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안전 취약계층의 재난 피해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모두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날 서 의원은 화재와 재난 상황에서 더욱 취약한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 예방법 개정안'과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화재 안전 취약자에 대한 지원대책, 화재 안전 취약자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현황을 3년마다 실태조사하고 공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재난은 항상 장애인, 노인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며 "국가는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화재·재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전폭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