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02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모집책 등 조직 간부 6명을 구속하고 공범 6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내 부동산 28개소를 허위 명의로 매수하고 허위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전세 대출금 102억원 상당을 수차례에 걸쳐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차인들은 범행에 가담해 5000만~7000만원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점을 노린 범죄로 피해액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며 "주거 안정과 법 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 대출사기 범죄에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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