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의료개혁 필요"…정책 인지도는 낮아

국민 대다수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 내용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잘 모른다고 답해 정책 인지도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기연구원이 최근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인식도 및 요구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5%가 '우리나라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해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6.7%에 달해, 정책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20대는 절반(49.2%)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정책 인식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의료체계의 주요 문제점으로 응답자 71.5%가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을 꼽혔다. 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67.0%), '의료전달체계의 붕괴'(47.3%) 순이었다. 문제 인식에서도 세대 간 차이가 확인됐다. 공통적 우선순위 외에 20~30대는 '의료사고'와 '건강보험 문제'를, 40대는 '의료사고'와 '의료비 부담'을, 50~60대는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료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 개혁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 응답자 73.7%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가 7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필수의료 강화'(68.0%), '의료전달체계 강화'(5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의료 격차에 대해 '매우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달했으며, 거주지역에 따라 체감도 차이가 뚜렷했다. 수도권 거주자는 29.3%, 비수도권 거주자는 39.7%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해, 비수도권에서 지역의료 격차를 더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료 격차와 자원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78.6%로 가장 많았다. '대도시 의료자원 편중'(59.7%),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현상'(57.2%) 순이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82.0%가 공감했다. '진료권 설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65.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며 "이제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국민과 함께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