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오세훈 직격 "서울시 버스파업, 본인 불통 탓"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에 대해 "서울시 버스 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며 강력한 비판과 함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9일 SNS를 통해 "되풀이되는 시내버스 파업은 오 시장의 불통이 낳은 혼란"이라며, 파업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무능과 무지성의 소산"이라고 직격했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최소 인력을 투입해 일정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10개 시·도에 이 제도의 공동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자신의 무능을 희석하려는 명백한 '물타기' 의도"라며 해당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와 가중되는 재정 부담을 해결할 정석은 '억압'이 아닌 '혁신'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복되는 운행 중단 사태는 버스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오 시장은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2024년 3월 시내버스 파업 이후 고용노동부에 필수 공익사업 지정을 건의했으나 시내버스는 운행이 정지되더라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